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절차 및 등록대행

jungKi.cho — Mon, 27 Mar 2023 16:06:35 +0900

1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?

「저작권법」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나.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. 즉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.

메시지 사업을 한다면 아래의 사항의 요건과 준비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만약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.

2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산사업자 등록 준비

가. 사업자등록 - 사업자등록증 세무소에 신청

나. 통신판매업 신고 - 사업자주소지 해당 구청에 접수 및 신고

다. 법인의 경우(정관 작성)

정관의 목적에 “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/문자발송서비스/문자재판매업”(3 中 1가지)를 추가하여야 함.

라. 사이트 오픈 -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구축 및 재공 업체 계약

마. 문자모듈 연동

- 문자모듈이란 : 통신사로 부터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. 이 문자 모듈은 사이트와 연동되어 있어야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.

- KT, LGU+ 등 통신사에서 직접 받는 방법이 있지만, 단가가 높아 일반적으로 중계업체를 통하여 발송한다. 중계 업체의 경우 문자를 대량으로 받아 하위 업체에 판매하기 때문에,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이다.

- 초기에 문자 발송량이 적기 때문에 중계업체로부터 문자를 공급받으시고, 수량이 켜진 후에 통신사에서 직접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

3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필요 서류 및 작성 요령

가. 필요서류(6가지)

-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

- 사업계획서

-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

- 자본금 5,000만원 증빙 서류(등기부등본 및 정관)

- 이용자보호 계획서(서비스약관)

-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

나. 신청방법

- 신청서식 다운로드 : https://www.crms.go.kr/lay1/S1T60C62/contents.do

- 온라인 신청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(www.emsit.go.kr)

- 해당지역 전파관리소에 우편, 방문 접수 등

다. 작성방법

(1) 사업계획서

- 회사정보

- 회사 사업 소개

- 매출계획

(2)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

- 메시지 발송 통신망 구성도

- 본인인증 프로세스(명의 도용한 부정 가입 방지 조차)

- 발신번호 등록 및 관리 기술적 조치

-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발급방법

- 발신번호 변작 모니터링 및 차단 방안

- 수신거부 목록 관리

- 통신이력 6개월 보관 방안

- 전담인력 구성 및 명부

- 네트윅 구성도 및 주요설비, 설치장소

(3) 이용자보호 계획서(서비스약관)

- 서비스 이용계약

- 서비스회사 및 고객의 의무

- 서비스 이용(이용시간, 서비스 중단 시 처리 방안)

- 이용제한(불만처리별 처리절차 및 처리시간)

- 계약변경 및 취소/해지

- 손해배상 및 면책

(4)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

-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
-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

-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의 의무와 책임

-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

-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

-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

-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

- 개인정보 보호 교육

- 개인정보 보호 감사